민식이 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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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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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

 

여기서 핵심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시: 3년이상 무기징역

2.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14세 이하의 어린이와 차가 부딪히기만 해도

100퍼센트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민식이 부모가 시속30km이상일 때만 법이 적용된다고 잘못된 소리를 했는데

한문철TV를 보면 속도와는 관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속5km로 달리더라도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잘못하게 되는겁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시 과속도 아니었던 운전자는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금고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안되고 당연히 규정속도를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고위험의 책임을 오롯이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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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쿨존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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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로 주행시 30km/h 이하로 서행한다.

2.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나서 출발한다.

3.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

4.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는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민식이법 시행 전.후를 살펴 보았을 때

사고의 유형을 보자면 3번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없앤다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지금 현 사고 유형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를 못보는 경우와 반대편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걸 운전자들이 단순히 반사신경으로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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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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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식이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보니

찬성했던 사람들도 개정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제정이 된 법을 고치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도한 처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과 자해공갈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민식이법을 이용한 협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중)

폰 게임 어플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많은 유튜버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항상 안전에 신경 쓰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